텍사스 포트워스 경찰이 시의회 회의에서 욕설을 한 정치 활동가 EJ 카리온을 회의 일주일 뒤 자택 차고에서 체포했다. 체포 영장은 '회의 방해' 혐의였으며, 티머 오하레 판사는 과거에도 공개 회의에서 박수를 친 시민들을 기소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다. 이에 시민 4명이 연방법원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자와 비판자들에게 '외국 세력의 선전을 확산하면 형사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 세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공개 활동을 하는 시민·비시민 모두에게 정부에 정식 등록(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AI 비판 탄압이라는 인권·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FF는 ACLU, 전미보도사진기자협회 등과 함께 법원 의견서(amici curiae brief)를 제출하고, 이민청(ICE·CBP) 요원 촬영을 사실상 범죄화한 FAA의 드론 비행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무효화를 촉구했다. FAA가 제한을 철회했더라도 재발급 가능하고 과거 위반 처벌도 남아 있어 사법 심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오클라호마주 클레어모어시는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발언 중 발언 시간을 30초 초과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농부의 공문서 열람 요청에 17,125달러 이상의 비용을 청구했으나, 주 검찰총장 사무소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법을 악용해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비용으로 차단하려 할 때, 주 차원의 감독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캔자스주 엠포리아시가 데이터센터 관련 시의회 회의 중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체포된 고교 교사 럭스 클라리지에 대한 혐의를 취하했습니다. 클라리지는 1,000에이커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발언을 준비하던 중 회의에서 끌려나가 8시간 동안 구금됐었습니다. 시는 11월 데이터센터 전면 금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9월부터 대면 회의와 공개 발언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 빅테크, 연구 기관이 연합해 보수파 발언을 탄압한다는 '검열 산업 단지' 가설이 우파 진영을 넘어 실제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이 논란의 기원부터 향후 민주주의와 인터넷 자유에 미칠 영향력까지 심도 있게 다룹니다. 또한 LLM(대형 언어 모델)의 근본적 취약점과 성능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는 최신 AI 기술 동향도 함께 소개합니다.
미 국무부 내 대러·대중 정보전 담당 부서가 폐쇄되며, 이른바 ‘검열-산업 복합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가짜 뉴스 방어를 명분으로 한 보수주의 탄압 논란에서 비롯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의 정보 통제와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발언 제한 시간을 수 초 초과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사의 비밀주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거센 반발과 함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프라 건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미국 테드 크루즈,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기업들의 합법적 표현을 검열하는 행위를 막는 '조보닝(Jawboning) 방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정부 관료가 소셜 미디어나 AI 기업에 압력을 가해 사용자 게시물을 삭제하게 만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검열을 막는 것을 넘어 기업 자체의 콘텐츠 moderation 권한 역시 보호하여 인터넷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정책적 진전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스위스의 한 탐사보도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조치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언론의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대기업의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의원들이 대학 내 진보주의 세뇌를 막겠다며 신설한 '지적 자유 센터'의 수강생이 극소수에 그치자, 예산안에 졸업 필수 조항을 끼워 넣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가중과 정치적 입장 강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퇴직 경찰관이 트럼프 관련 밈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37일간 억울하게 수감된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헌법적 권리와 표현의 자료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83만 5천 달러(약 11억 원)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려 할 때,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법적 제재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유타주 법안(HB 261)의 압박으로 인해 대학의 '검열' 관련 학술 컨퍼런스에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발표가 사전 검열받고 금지된 사건을 다룹니다. 이는 미국 여러 주에서 제정된 법안들이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연구를 어떻게 위축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술 및 학술 윤리 실무자들에게 정책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형 테크·문화 축제 SXSW가 AI 기반 상표권 보호 서비스(BrandShield)를 악용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했다. 가난과 주택난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히 'SXSW'라는 이름만 언급했을 뿐 로고를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게시물마저 자동 검열당했다. 이는 AI 콘텐츠 관리 도구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남용'의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