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AI 비판인사들을 '외국 대리인'으로 규정
트럼프 행정부가 AI·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자와 비판자들에게 '외국 세력의 선전을 확산하면 형사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 세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공개 활동을 하는 시민·비시민 모두에게 정부에 정식 등록(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AI 비판 탄압이라는 인권·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