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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쿨버스 AI 카메라, 경찰 감시 도구로 변신하나

미국 전역의 수만 대 스쿨버스에 AI 카메라를 설치한 기업 BusPatrol이 버스를 이동형 감시 차량으로 바꾸어 모든 차량의 번호판과 위치를 스캔하고 이를 경찰에 제공하려는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불법 추월 차량 단속 목적이었으나 영장 없이 광범위한 일반 수사 및 이민단속(ICE)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시민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함께 대규모 감시 사회로의 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FBI, 영장 없는 전국 차량 번호판 추적 시스템 도입 추진

미국 FBI가 미 전역의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ALPR)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국적 권한을 약 3,600만 달러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영장 없이도 국민들의 차량 이동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주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이미 수십 년간 존재해 왔으나 최근 Flock, Motorola 등 민간 기업을 통해 경찰 및 연방 기관에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과 대규모 반발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