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립자 샘 뱅크만-프리드의 사기 및 횡령 혐의 항소가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되어 징역 2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고객 예치금 80억 달러를 빼돌려 자신의 헤지펀드 손실을 메운 '전대미문의 사기극'임을 인정하며, 변호인 측의 재판부 증거 배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Crypto) 업계의 핵심 인물에게 내려진 중형으로, 업계의 책임과 규제 강화 기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AI 도구의 발전으로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미국 연방 법원의 민사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AI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장 비율이 급증했으며, 법원은 소장의 가독성이 좋아진 긍정적 측면과 함께 허위 정보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AI가 법률 접근성을 높였지만 승소율 개선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챗봇의 법률 자문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새로운 법적·윤리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간의 오픈AI 소송 재판에서 오픈AI 측이 증거로 제출한 '당나귀 엉덩이 동상'이 화제입니다. 이 동상은 머스크가 오픈AI 직원의 안전 경고를 무시하며 했던 발언을 기념하는 것으로, 본 재판은 머스크의 기부금과 오픈AI의 비영리 이사회 탈피 및 통제권을 둘러싼 핵심 공방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연령 확인 및 신원 확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지사는 미성년자 보호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성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써 위스콘신은 미국 내에서 사생활 침해적인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로운 사이트 접근을 허용하는 소수의 주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