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의 23세 여성 린지 아이작스가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플록(Flock)'의 데이터 하나만을 근거로 사망 사고肇事 차량으로 오인되어 체포되었고, 실제 차량 색상이 다르고 손상도 없었음에도 13일간(독방 86시간 포함) 구금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화 감시 기술이 부실한 경찰 수사와 결합할 때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쉽게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ALPR(자동 번호판 인식) 감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시의회에서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카메라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사용 반대 발언을 하던 주민 미아 하이더가 마이크를 차단당하고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의회는 카메라 시스템 종합 검토 결의안을 위원회로 회부해 주민 공개 발언을 사실상 차단했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시 기술 도입 과정에서 시민의 발언권이 어떻게 억압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처드 스톨만이 9·11 테러 직후 미국 의회가 통과하려는 '예방 조치'를 비판하며, 대규모 감시(전화·이메일·이동 위치 추적)와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정부 백도어 요구가 시민 자유를 침해하는 이차적 피해라고 경고한 글이다. 그는 얼굴 인식 카메라 같은 기술이 실제 효과가 없더라도 감시 기관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이를 막으려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경심사에서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휴대폰 압수수색 전 보안 중심 OS인 GrapheneOS의 강제 초기화 비밀번호로 기기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 새뮤얼 튜닉(Samuel Tunick)에게 조지아주립대가 조교 채용 제의를 철회했습니다. 대학 측은 관련 규정 없이 사례별 '위험 평가'로 결정했다고 밝혀, 명확한 범죄 혐의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프라이버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 엠포리아시가 데이터센터 관련 시의회 회의 중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체포된 고교 교사 럭스 클라리지에 대한 혐의를 취하했습니다. 클라리지는 1,000에이커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발언을 준비하던 중 회의에서 끌려나가 8시간 동안 구금됐었습니다. 시는 11월 데이터센터 전면 금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9월부터 대면 회의와 공개 발언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경찰 기술 기업 플록(Flock)이 경찰의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 악용(스토킹 등)을 막겠다며 새 정책을 발표했지만, 사건번호 검증 없음 등 허점이 크다. 저자는 범죄 해결에 기술이 쓰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안보와 시민 자유 간 거래 조건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앰버 얼럿 등 비상 상황에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등 대안적 설계가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미국 위스콘신주 경찰이 자동차 번호판 인식 카메라인 플록(Flock)을 악용하여, 대마가 합법인 미시간주로 이동한 남성의 차량을 추적해 단속 명분을 만든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감시 기술이 가벼운 범죄 적발이나 타주의 합법적 행위(예: 낙태 등)를 통제하기 위해 남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