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의무 보고서를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자들은 작업 시간을 200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AI 도입의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인간의 검토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환각(Hallucination)으로 인한 리스크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매디슨 카운티 위원회가 공청회에서 Flock 자동 번호판 인식(ALPR) 감시 시스템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주민 발언을 단 한 명의 대표자로만 제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민들은 개인의 다양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며 감시 장비 도입과 예산 책임은 보안관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 감시 기술 도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프라이버시 보장 권리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등 여러 도시들이 '플록(Flock)'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즉시 철거하지 못하는 계약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검은색 쓰레기봉투로 덮는 임시 방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해당 카메라의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당국에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감시 철폐 요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는 공공 부문이 민간 감시 인프라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통제권 및 계약 해지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텍사스주 소도시 반데라가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AI 번호판 인식 감시카메라 계약을 전면 해지했습니다. 이에 반대표를 던진 제프 플라워스 의원은 주민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비판하며,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카메라 등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소위 '1880년대로 회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치안보다 감시를 우려하는 시민들과 안보를 강조하는 정치권 간의 갈등, 그리고 AI 감시 기술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