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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edia • 52일 전
IMP 7
美 'SCREEN 법안', 기독교 민족주의의 악몽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SCREEN 법안'은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대부분의 웹사이트에 엄격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사용자 IP 기반 연령 확인을 요구함에 따라 VPN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고 인터넷 전반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우파 및 프로젝트 2025와 연관된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정치적·종교적 논란이 거센 법안입니다.
인터넷규제 연령인증 표현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