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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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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edia • 52일 전
IMP 7

美 'SCREEN 법안', 기독교 민족주의의 악몽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SCREEN 법안'은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대부분의 웹사이트에 엄격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사용자 IP 기반 연령 확인을 요구함에 따라 VPN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고 인터넷 전반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우파 및 프로젝트 2025와 연관된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정치적·종교적 논란이 거센 법안입니다.

인터넷규제 연령인증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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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edia • 58일 전
IMP 5

박수 치다 체포된 시민: 데이터센터 반대 발언

미국 캔자스주 엠포리아에서 1천 에이커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이 시의회에서 박수를 친 이유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주민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이 사업에 얽힌 막대한 전력 소모 문제와 개발업자의 의구심 등을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주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중요 사례입니다.

데이터센터 표현의자유 지역사회갈등
HN
Hacker News • 90일 전
IMP 7

전 메타 임원, "12개월간 사찰 당했다" 소송

메타(Meta)의 전 글로벌 공공정책 책임자 사라 윈윌리엄스가 자신의 회고록 출간을 막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메타가 비방 금지 계약과 중재 명령을 근거로 1년 넘게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우려할 만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 빅테크 기업이 전직자의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법적 수단과 사찰을 남용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메타 소송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