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CREEN 법안', 기독교 민족주의의 악몽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SCREEN 법안'은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대부분의 웹사이트에 엄격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사용자 IP 기반 연령 확인을 요구함에 따라 VPN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고 인터넷 전반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우파 및 프로젝트 2025와 연관된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정치적·종교적 논란이 거센 법안입니다.
수요일 오전,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회는 연령 인증과 '아동 안전'을 목표로 하는 5개의 법안 심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합니다. 각 법안은 프라이버시, 데이터 수집, 부모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SCREEN 법안'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악몽과도 같습니다. 유타주의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은 2025년 2월 '인터넷 노출로부터 아동의 망막 보호(Shielding Children's Retinas from Egregious Exposure on the Net, SCREEN)' 법안을 발의했으며, 존 커티스(John Curtis), 짐 뱅크스(Jim Banks) 상원의원과 메리 밀러(Mary Miller) 하원의원 등 오직 공화당 소속 의원들만이 공동 발의자 및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SCREEN 법안은 법률상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단 하나의 콘텐츠라도 포함된 모든 웹사이트가 방문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강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제 또는 시뮬레이션된 성행위, 성적 접촉, 정상적이거나 변태적인 성행위, 또는 외설적인 생식기 노출을 묘사, 설명,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외설'이거나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거나, '노출, 성행위 또는 배설에 대한 호색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포르노 사이트 등 성인 콘텐츠가 3분의 1 이상인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미국의 기존 여러 법률과 달리, SCREEN 법안은 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상의 모든 웹사이트에 연령 확인의 부담과 위험을 전가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와 넷플릭스(Netflix) 같은 주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또한 IP 주소를 기반으로 사이트가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상 사설망(VPN)을 공격합니다. 현재 연령 인증 법률이 시행 중인 주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분증 및 생체 인식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난립하는 타사 웹사이트에 제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VPN을 우회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SCREEN 법안이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의자들의 의제는 명확합니다. 뱅크스 의원은 마이크 리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포르노는 우리 문화를 감염시키고 미국 아이들의 취약한 마음을 부식시켰으며, 최초 노출 연령은 평균 12세입니다. 이는 끔찍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리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종교적, 보수적, 기독교 민족주의 및 반(反) 포르노 단체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는 국가 성 착취 센터(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 최근 한 캔자스주 어머니가 아들이 자신의 오래된 노트북을 발견해 채터베이트(Chaturbate)를 시청한 사건을 이유로 여러 포르노 사이트를 고소한 사건을 대리했던 단체), 국가 품위 연합(National Decency Coalition), 윤리 및 공공 정책 센터(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 문화 및 정치의 현대적 문제에 유대교 및 기독교 전통의 풍요로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 가족 정책 연맹(Family Policy Alliance, '시민 참여를 통해 성경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명시), 가족 연구 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성경적 세계관에서 공공 정책과 문화의 신앙, 가족, 자유를 옹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리 의원이 SCREEN 법안을 지지한다고 명시한 조직 중 하나인 보수 로비 단체 '헤리티지 액션(Heritage Action)'은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를 기획한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자매 단체입니다. 헤리티지 재단 웹사이트에 따르면, 헤리티지 액션은 '입법자들과 협력하여 헤리티지 재단의 해결책을 실행'합니다. 우파 및 극단주의 보수 지도자들을 위한 지침서인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정책과 입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향력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트랜스젠더 및 퀴어에 대한 공격, 그리고 FBI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뻗어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의 명시된 목표 중 하나는 포르노를 재정의하고 근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범람하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와 아동의 성적 대상화로 나타나는 포르노는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