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Media와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협업해 진행한 라이브 팟캐스트에서는 AI가 이미 민간 감시 기업을 강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 전쟁에서 AI가 사용되는 실태, 그리고 AI 종말론의 가능성을 다룹니다. 9월 1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녹음된 이 팟캐스트는 AI의 감시·군사적 활용이라는 중요 정책적 이슈를 조명합니다.
리처드 스톨만이 9·11 테러 직후 미국 의회가 통과하려는 '예방 조치'를 비판하며, 대규모 감시(전화·이메일·이동 위치 추적)와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정부 백도어 요구가 시민 자유를 침해하는 이차적 피해라고 경고한 글이다. 그는 얼굴 인식 카메라 같은 기술이 실제 효과가 없더라도 감시 기관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이를 막으려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전역 경찰관들이 Flock의 자동 번호판 인식(ALPR) 감시 검색 엔진을 사용하면서 검색 사유란에 'LMAO', 'idk', 'asdfg' 같은 허튼짓을 입력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영장 없이 시민 위치 정보에 접근하는 대규모 감시망의 남용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로, Flock은 작년 말 사유 입력란을 드롭다운 방식으로 바꿔 투명성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서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내부의 비밀 '예측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 부대가 미국 시민들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 경찰에 차량 검문을 지시하는 실태를 다룹니다. 또한 AI 카메라 시스템을 혼란시키도록 설계된 위장 셔츠 소식과 창간 3주년 기념 행사 이야기를 전합니다. 금융 데이터 기반 사전 검문이라는 개인정보·감시 논란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AI 기업 앤스로픽이 AI 급속 개발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전 예측을 통해 사건 발생 전에 경찰에 신고하는 '프리크라임' 방식까지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AI 기업'을 표방해온 앤스로픽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시민 자유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404 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경순찰대가 '예측 정보 표적화 팀(PITT)'이라는 비밀 예측 경찰활동 부대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금융거래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구체적 혐의 없이 검문할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몬태나주를 운행하던 한 남성이 번호판 가림이라는 명분으로 검문당해 음주운전 및 대마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실제로는 국경순찰대 PITT가 교통단속을 지시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평행 구성(parallel construction)'을 통해 실제 단속 근거를 은폐하는 것으로, 정당한 영장 기준 없는 감시·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04 Media가 입수한 조달 기록에 따르면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연방 계약자를 통해 전국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이력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ICE는 사기 탐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및 선거 논란을 고려하면 데이터의 실제 활용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요세미티 등 국립공원에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플록(Flock)'을 설치했으며, 현직·전직 레인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부의 위치 추적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플록 카메라는 통행 차량의 번호판과 차종 정보를 기록해 경찰이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으며, 전국적 네트워크로 공유된다. NPS는 논란이 있는 베르카다(Verkada) 카메라 추가 설치도 계획 중이다.
두바이 경찰이 중동 분쟁 관련 폭탄 피해 사진을 사적 와츠앱(WhatsApp)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항공사 직원을 전자 감시를 통해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통신사 지분을 보유한 점을 활용해 통신망을 감시하고, 페가수스(Pegasus) 스파이웨어 등을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도 검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국가 주도의 전자 감시가 사용자 데이터 접근 및 인권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