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이민 단속관 촬영을 범죄화한 드론 비행 제한 무효화 촉구

EFF는 ACLU, 전미보도사진기자협회 등과 함께 법원 의견서(amici curiae brief)를 제출하고, 이민청(ICE·CBP) 요원 촬영을 사실상 범죄화한 FAA의 드론 비행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무효화를 촉구했다. FAA가 제한을 철회했더라도 재발급 가능하고 과거 위반 처벌도 남아 있어 사법 심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미국 FAA, 이민국 차량 인근 드론 비행 제재 조치 철회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 주변 3,000피트 반경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을 위협했던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표시가 없는 차량으로 인해 드론 조종사와 기자들이 무엇을 위반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소송이 제기된 후, FAA는 기존의 벌금 및 징역 위협을 삭제한 새로운 권고안으로 대체했습니다. 비록 기자들의 드론을 압수나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는 남아있지만, 언론계는 이를 헌법수호를 위한 중대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