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Media • 161일 전

미국 FAA, 이민국 차량 인근 드론 비행 제재 조치 철회

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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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 주변 3,000피트 반경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을 위협했던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표시가 없는 차량으로 인해 드론 조종사와 기자들이 무엇을 위반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소송이 제기된 후, FAA는 기존의 벌금 및 징역 위협을 삭제한 새로운 권고안으로 대체했습니다. 비록 기자들의 드론을 압수나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는 남아있지만, 언론계는 이를 헌법수호를 위한 중대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본문

수요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국토안보부(DHS) 시설 및 이동 자산' 반경 3,000피트(약 914m) 이내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던 임시 비행 제한(TFR)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새로운 제한 조치는 기존 조항의 표현을 완화하고 민형사상 처벌에 대한 위협을 삭제했지만, 보호 대상 기관 목록에 법무부(DOJ)를 추가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한 TFR은 에너지부(DOE)와 국방부(Pentagon) 자산 주변으로 드론 비행을 제한했습니다. FAA는 올해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작전을 시작하면서 제한 기관 목록에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추가했습니다. 이 비행 금지 구역은 모든 ICE 차량 주변 3,000피트를 포괄했으며, 위반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ICE 요원들이 자주 표시 없는 차량을 타고 시내를 다녔기 때문에, 드론 조종자들은 자신이 명령을 위반하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었고, 드론을 사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법 집행 활동을 감시하던 지역 언론인들은 비행이 전면 금지(grounded)되었습니다.

이달 초, 미네소타주 언론인 롭 레바인(Rob Levine)은 이 TFR을 두고 F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주 초 제출된 소송 서류에서 레바인의 변호사들은 FAA가 그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표시 없는 차량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이동하는 거품(flotilla of invisible, moving bubbles)'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TFR의 섬뜩한 포괄 범위는 청원인의 사진 저널리즘을 위한 드론 사용에 있어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FAA는 레바인의 변호사들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후 이번 주에 기존 TFR을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권고 조치는 3,000피트 반경 설정과 형사적 처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한을 완화했지만, 보호 대상 자산의 범위는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TFR은 "UAS(무인항공기) 조종자는 국방부, 에너지부,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의 보호 이동 자산 인근 비행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역에서 비행하는 UAS 조종자는... 국방부, 에너지부, 법무부 또는 국토안보부가 보호 이동 자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나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무면허(또는 비승인) 항공기에 대해 간섭, 방해, 압수, 손상 또는 파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인들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레바인과 그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TFR을 하나의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레바인은 404 매체에 제공한 성명에서 "이것은 큰 승리입니다.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팠지만, 가능한 한 빨리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저널리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바인의 소송을 맡은 언론자유위원회(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의 그레이슨 클래리(Grayson Clary) 변호사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FAA가 전국적인 기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터무니없는 월권행위였던 원래의 명령을 철회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FAA의 이런 자의적인 밀어붙이기 태도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며, 우리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이러한 제한 조치가 애초에 시행되어서는 안 되었음을 명확히 밝힐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자 소개: 매튜 골트(Matthew Gault)는 기이한 기술, 핵전쟁, 비디오 게임을 다루는 작가입니다. 그는 로이터, Motherboard, 뉴욕 타임스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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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영어)

On Wednesday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rescinded a temporary flight restriction (TFR) that created a no-fly zone within 3,000 feet of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acilities and mobile assets.” The new restriction softened the language of the original and abandoned the threat of civil or criminal penalties but adde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the list of protected agencies. A 2025 TFR restricted the presence of drones around Department of Energy and Pentagon assets. The FAA added ICE and CBP to the list of restricted agencies in January as ICE began operations in Minneapolis . The no-fly zone covered 3,000 feet around any ICE vehicle. Anyone who was caught violating it could be fined or jailed. Because ICE agents often drive through the city in unmarked vehicles it was impossible for drone operators to know if they were violating the order and local journalists who use drones to take pictures and monitor law enforcement activities were grounded. Earlier this month, Minnesota journalist Rob Levine sued the FAA over the TFR . In a motion filed earlier this week, Levine’s lawyers argued that the FAA had violated his rights and should rescind the restrictions. Core to their argument was the unmarked vehicles which they said created a “flotilla of invisible, moving bubbles,” according to court documents . “Under any standard, the TFR’s chilling sweep violates the First Amendment as applied to the Petitioner’s use of drones in photojournalism.” The FAA replaced the TFR this week after Levine’s lawyers filed the motion. The new advisory lessened restrictions, including dropping the language around 3,000 feet and criminal penalties, but expanded the amount of protected assets. “UAS operators are advised to avoid flying in proximity to: Department of War,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Justice, an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overed mobile assets,” the new TFR said . “UAS operators who fly within this airspace are warned that…DOW, DOE, DOJ, or DHS may take action that results in the interference, disruption, seizure, damaging, or destruction of unamended [aircraft] deemed to pose a credible safety or security threat to covered mobile assets.” Despite the threat to shoot journalist’s drones out of the sky, Levine and his lawyers see the new TFR as a victory. “This is a big win. It was heartbreaking to have my drones grounded at a time of such importance to my community, but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back up there and getting back to my journalism as soon as possible,” Levine said in a statement provided to 404 Media. Grayson Clary, a lawyer with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who took on Levine’s case, said there is still work to do. “We're glad to see the FAA rescind its original order, which was an egregious overreach that had serious consequences for reporters nationwide. But this kind of arbitrary back-and-forth from the FAA is exactly the problem, and we intend to make clear to the D.C. Circuit that this restriction never should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first place,” he said. About the author Matthew Gault is a writer covering weird tech, nuclear war, and video games. He’s worked for Reuters, Motherboard, and the New York Times. More from Matthew G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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