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EU 법원, OpenAI 상표권 등록 거부 결정 승인

챗GPT(ChatGPT)를 개발한 미국 기업 오픈AI가 EU(EU) 일반법원에서 'OPENAI' 상표권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OPENAI'라는 단어가 '접근이 자유로운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표로서의 식별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브랜드 네이밍에 있어 일반적인 기술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SXSW, AI 상표권 감지 도구로 비판 게시물 검열

미국의 대형 테크·문화 축제 SXSW가 AI 기반 상표권 보호 서비스(BrandShield)를 악용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했다. 가난과 주택난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히 'SXSW'라는 이름만 언급했을 뿐 로고를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게시물마저 자동 검열당했다. 이는 AI 콘텐츠 관리 도구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남용'의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