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ker News • 13일 전

EU 법원, OpenAI 상표권 등록 거부 결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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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챗GPT(ChatGPT)를 개발한 미국 기업 오픈AI가 EU(EU) 일반법원에서 'OPENAI' 상표권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OPENAI'라는 단어가 '접근이 자유로운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표로서의 식별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브랜드 네이밍에 있어 일반적인 기술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번역된 본문

챗GPT(ChatGPT)를 개발한 미국 기업 오픈AI가 유럽연합(EU) 일반법원에서 'OPENAI' 상표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루셈부르크에 위치한 EU 일반법원은 특정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IT)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해당 용어가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에 불가하며, 따라서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식별성(distinctiveness)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EU 지식재산청(EUIPO)의 기존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EU 지식재산청은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오픈AI의 상표 등록 신청을 부분적으로 거부했었습니다. EU 지식재산청은 관련 대중이 '오픈(Open)'이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의미로 이해할 것이며, 'AI(인공지능)'와 결합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픈AI 측은 '오픈(Open)'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OPENAI'는 고정된 의미가 없는 신조어(coined term)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EU 지식재산청이 승인했던 유사한 상표 등록 사례와 영국 및 싱가포르를 포함한 30개국 이상에서의 상표 등록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단어의 조합이 영어적으로 결코 특이한 언어적 조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타 국가에서의 상표 등록 결과가 EU 상표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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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영어)

technology dpasubject:300 judiciary medtop:20000106 business information medtop:20000170 EU dpasubject:157 Artificial Intelligence US dpacountry:184 Europe dpageosbj:44 updateme dpauserneed:updateme OpenAI loses trademark dispute at EU court 15.07.2026, 14:24 Uhr OpenAI, the US company behind ChatGPT, has lost its legal challenge against the refusal to register the trademark "OPENAI" at the European Union's General Court. The Luxembourg-based court ruled that, for certain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and services, the term is purely descriptive and therefore lacks the distinctiveness required for trademark protection. The ruling can still be appealed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court's judgment upheld a decision by the EU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The office had partially rejected OpenAI's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for example in relation to software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The EUIPO found that the word "open" would be understood by the relevant public as meaning freely accessible, while the combination with "AI"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products based on openly acces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OpenAI had argued that the word "open" has multiple possible meanings and that "OPENAI" is a coined term without a fixed meaning. The company also cited comparable trademark registrations previously granted by the EUIPO and registrations in more than 30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e court rejected these arguments. It ruled that the combination of words was not an unusual linguistic combination in English. Furthermore, registrations in other jurisdictions were not binding under EU trademark law. Court ruling (c) 2026 dpa Deutsche Presse Agentur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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