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법정에서 환각한 AI: 변호사의 책임은?

2025년 5월, 세계적인 메이저 로펌 래덤 & 왓킨스가 자사의 고객사인 앤스로픽을 변호하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AI의 허위 정보 생성(할루시네이션)이 포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당 2,000달러가 넘는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이 AI 생성 결과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법정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률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법조계가 AI를 활용할 때 변호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과 검증 의무의 기준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픈AI 지지 'AI 책임 면제법'에 맞선 앤스로픽

미국 일리노이주에 발의된 AI 대규모 피해 관련 책임 면제 법안(SB 3444)을 둘러싸고 앤스로픽과 오픈AI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자체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기업에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앤스로픽과 일리노이 주지사 등은 이를 '기업의 면죄부'로 보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첨단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해 개발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정책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