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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edia •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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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주, 데이터센터 반대 농부 체포 관련 1,700만 원 공문서 열람료 부과에 제동
오클라호마주 클레어모어시는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발언 중 발언 시간을 30초 초과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농부의 공문서 열람 요청에 17,125달러 이상의 비용을 청구했으나, 주 검찰총장 사무소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법을 악용해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비용으로 차단하려 할 때, 주 차원의 감독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개기록법 데이터센터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