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습

인도 법원, OpenAI 저작권 가처분 신청 기각… AI 학습 공정 이용 인정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대형 통신사 ANI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챗GPT가 기사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ANI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며, AI 모델 학습 과정이 인도 저작권법상 '연구'를 포함한 사적 이용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법원이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AI 저작권 소송에 큰 선례를 남길 중요한 판결입니다.

구글, 주요 출판사들로부터 또다시 AI 학습 소송 당해

주요 출판사와 작가들이 구글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AI 플랫폼 '제미나이(Gemini)'를 학습시켰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사전 허가 없이 구글 플레이와 구글 북스 등에 업로드된 도서를 복제했으며, 내부 문서에서도 이로 인한 잠재적 벌금이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