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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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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edia • 10일 전
IMP 4

가짜 플록 카메라 파손 혐의, 3D프린터 제작 사실 드러나 경범죄로 축소

미국 플로리다 오비에도 경찰이 3D프린터로 만든 가짜 Flock 감시카메라('디코이')를 파괴한 남성에게 중범죄 3건을 적용했으나, 경찰이 해당 장비가 천 달러 이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경범죄 2건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감시장비 파손 사건에서 피해액 산정과 기소 혐의가 실제 장비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시기술 Flock카메라 경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