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규제

인도, 발신번호 확인 앱에 스팸 신고 통신사 공유 의무화

인도 통신규제기관(TRAI)이 발신자 ID 및 통화 관리 앱이 사용자의 스팸 신고를 통신사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트루콜러(Trucaller)는 이를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의 일방적 이전이라며 반경쟁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도는 트루콜러 최대 시장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약 420억 건의 스팸 전화가 발생했을 만큼 스팸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 FCC, 신원 확인 의무화로 '베너폰' 사용 중단 추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들에게 모든 고객의 신원 정보와 주소 수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베너폰(Burner Phone)'의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로, 사기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사이버 보안 역풍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