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이민 단속관 촬영을 범죄화한 드론 비행 제한 무효화 촉구

EFF는 ACLU, 전미보도사진기자협회 등과 함께 법원 의견서(amici curiae brief)를 제출하고, 이민청(ICE·CBP) 요원 촬영을 사실상 범죄화한 FAA의 드론 비행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무효화를 촉구했다. FAA가 제한을 철회했더라도 재발급 가능하고 과거 위반 처벌도 남아 있어 사법 심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美 이민국, 개인정보 중개업자 통한 이민자 세금 정보 무단 구매 의혹

미국 이민세집행국(ICE)이 데이터 중개업체와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법원 판결을 우회하고 불법 체류자의 세금 정보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위한 것으로, 법원과 납세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우회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기관이 수색 영장이나 적법 절차 없이 민간 데이터 중개업자를 통해 시민의 민감한 정보를 사들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감시 논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