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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edia • 42일 전
IMP 7
美 이민국, 개인정보 중개업자 통한 이민자 세금 정보 무단 구매 의혹
미국 이민세집행국(ICE)이 데이터 중개업체와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법원 판결을 우회하고 불법 체류자의 세금 정보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위한 것으로, 법원과 납세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우회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기관이 수색 영장이나 적법 절차 없이 민간 데이터 중개업자를 통해 시민의 민감한 정보를 사들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감시 논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미국 정책 이민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