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

존디어, '수리권' 소송 합의로 990억 원 지급

농기계 제조사 존디어(John Deere)가 장비 수리권(Right-to-repair)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9,900만 달러(약 1,32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10년간 디지털 수리 도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피해 농가는 청구액의 26~53%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잠금장치로 인해 중고 장비 가격이 폭등했던 기존의 문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가전 등 타 산업군의 수리권 분쟁에도 중요한 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데이터센터 로비스트들, '국가 안보' 핑계로 수리권 법안 축소 시도

시스코(Cisco)와 IBM 등 주요 기술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국가 안보와 데이터센터 보호를 명분으로 콜로라도주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법안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진 중인 법안은 '주요 인프라'라는 매우 모호한 기준을 도입해 제조사가 거의 모든 기기를 수리권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오히려 수리권 제한이 취약한 기기를 방치하게 만들어 사이버 공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