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선례

존디어, '수리권' 소송 합의로 990억 원 지급

농기계 제조사 존디어(John Deere)가 장비 수리권(Right-to-repair)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9,900만 달러(약 1,32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10년간 디지털 수리 도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피해 농가는 청구액의 26~53%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잠금장치로 인해 중고 장비 가격이 폭등했던 기존의 문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가전 등 타 산업군의 수리권 분쟁에도 중요한 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