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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edia • 16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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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AA, 이민국 차량 인근 드론 비행 제재 조치 철회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 주변 3,000피트 반경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을 위협했던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표시가 없는 차량으로 인해 드론 조종사와 기자들이 무엇을 위반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소송이 제기된 후, FAA는 기존의 벌금 및 징역 위협을 삭제한 새로운 권고안으로 대체했습니다. 비록 기자들의 드론을 압수나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는 남아있지만, 언론계는 이를 헌법수호를 위한 중대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드론 규제 FAA 언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