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스페이스X,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등 8개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맺고 군사 보안망 전반에 A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은 미군을 'AI 우선 전투력'으로 전환하여 모든 전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대규모 감시 우려를 제기하며 계약을 거부한 AI 기업 앤스로픽은 정부의 보안 위험 대상으로 지정되어 연방 정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웹 서비스(AWS), 리플렉션 AI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AI 기술과 모델을 군사 기밀 네트워크에 도입합니다. 이는 앤스로픽과의 사용 조건 갈등 이후,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AI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된 AI는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IL6, IL7)에 배치되어 전장 상황 인지 및 작전 결정 보조 등 군 작전의 핵심 역량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글이 미 국방부와 체결한 비밀 계약에 따라, 국방부는 합법적인 목적이라면 구글의 AI 모델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AI를 반인도적이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직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알려진 소식입니다. 계약서에는 인간의 통제를 전제로 한 대량 감시 및 자율 무기 사용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글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미 국방부가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에 부여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임시로 해제해달라는 회사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군사 작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는 국방부의 악의적 조치를 이유로 지정 해제를 명했던 바 있어, 양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따른 향후 재판 결과와 미 국방부의 AI 도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