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용

미국 법무부, AI 학습의 공정 사용 인정 입장 표명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DOJ)가 AI 기업 측을 지지하며, 저작권 보호 자료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OJ는 학습용 복사와 모델 출력물 간의 법적 구분을 강조하며, 학습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려는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AI 학습과 저작권 관련 법원 판결의 방향을 가늠할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스로픽, 저작권 소송 15억 달러 합의 최종 승인

미국 연방 판사는 안스로픽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 훈련 데이터로 사용한 것에 대해 15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저작물을 이용한 AI 훈련은 '공정 사용'으로 합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해적 사이트에서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방식은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업계 전체를 구속하는 선례로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글과 오픈AI 등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저작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