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NYT 저작권 소송서 OpenAI 편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의 OpenAI·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 소송에서 연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OpenAI 측을 지지했다. 정부는 AI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며, 반대 판결은 미국 AI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저작권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OpenAI와 뉴욕타임스 간의 법적 분쟁에서 OpenAI의 편에 섰다. 거대 미디어 그룹인 뉴욕타임스는 2023년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허가 없이 자사 기사로 AI 도구를 학습시킨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정부가 개입하며 OpenAI의 행위가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화요일, 연방정부는 법원에 서한을 제출하며, 저작물을 활용한 AI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이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AI 산업이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물의 특정 사용을 보호한다.) 이 서한은 뉴욕타임스의 공정 이용 정의가 현행 저작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신문이 승소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공정 이용 교리에 대한 오해 속에서 LLM 개발을 제약하는 것은 창의적·과학적 진보를 가로막고 미국의 번영과 경제적 이동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작성했다.
이 서한은 뉴욕타임스와 OpenAI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모든 당사자—다른 출판사와 작가들을 포함—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저작물로 LLM을 학습시키는 것이 '비상하게 변혁적(transformative)'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입력을 의미 있게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OpenAI의 LLM은 뉴욕타임스 기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공정 이용 교리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조건들과 기타 요소들을 고려한다.
서한에 따르면, AI 학습과 AI 도구의 산출물을 혼동하는 것은 저작권법 전반에 '문제적인 시사점'을 가져온다. 인간 작가가 다른 사람의 글을 학습하며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암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변호인들은 10대 시절의 조안 디디언이 글쓰는 벑을 터득하기 위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을 타이핑했던 일에 비유했다.)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사무소 Neal & McDevitt의 에번 브라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지법 판사 시드니 H. 스타인이 이 서한의 영향을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운은 스타인 판사와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판사들이 '거의 확실히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이다.
버클리 법·기술센터를 공동 이끄는 저작권 변호사 패멀라 새뮤얼슨은 정부의 의견서가 '중대한 진전'이며, 지금까지의 AI 저작권 판결과 일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행정부는 자신들의 제품을 가능하게 한 콘텐츠를 훔친 소수의 조 단위 AI 기업 편을 들며 셀 수 없이 많은 미국 창작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AI와 창작자 모두 번영할 수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요구하듯, 자사 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에 대해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WIRED의 코멘트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다른 원고들도 정부의 개입에 불만을 표출했다. 2023년 OpenAI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 작가조합의 최고경영자 메리 라센버거는 이 서한에 대해 '극도로 실망했다'며, 이를 '결함 있는 주장과 공정 이용 교리 및 저작권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AI 기업들이 저작물로 도구를 학습시키는 것의 합법성을 둘러싼 수십 건의 주목받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가장 큰 두 가지 판결은 작년에 나왔다. 메타는 저작권 사건 Kadrey v. Meta에서 기술적으로 승소했지만, 판사는 원고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