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에서 세관 조사를 받던 도중,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오픈소스 OS인 그래핀OS(GrapheneOS)의 특정 비밀번호를 입력해 기기를 초기화한 미국 시민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영체제(OS)의 보안 기능 자체를 범죄 의도로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변호인 접견권이 무시된 국경 압수수색의 한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합법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를 어떻게 통제하고 범죄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세집행국(ICE)이 데이터 중개업체와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법원 판결을 우회하고 불법 체류자의 세금 정보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위한 것으로, 법원과 납세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우회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기관이 수색 영장이나 적법 절차 없이 민간 데이터 중개업자를 통해 시민의 민감한 정보를 사들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감시 논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오픈AI가 AI 기술을 악용한 아동 성 착취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아동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아동 안전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청사진은 법률 개정, 수사 기관 보고 체계 개선, AI 시스템 내 예방 조치 통합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어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수사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최근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자살 사망 사고로 인한 정책 입안자들의 비판과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안전 강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