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

진짜 여성 얼굴 도용해 AI 성인물 만들어 판 남성들

실제 여성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AI로 딥페이크 성인물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남성들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 여성의 신원을 알아내기 어렵게 속이는 방법과 옷을 벗기는 AI 사용법 등을 담은 강의를 판매하며 수천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때 개인의 초상권과 디지털 안전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법원: AI 채팅에 변호인-의뢰인 특권 인정 안 돼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법(S.D.N.Y. 2026)은 사용자가 AI 챗봇과 나눈 대화에는 변호인-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률 실무자들이 업무상 AI를 활용할 때, 입력한 프롬프트와 데이터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는 AI 도입 시 극도로 민감한 정보의 유출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