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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oder • 1일 전
IMP 8
인도 법원, OpenAI 저작권 가처분 신청 기각… AI 학습 공정 이용 인정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대형 통신사 ANI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챗GPT가 기사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ANI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며, AI 모델 학습 과정이 인도 저작권법상 '연구'를 포함한 사적 이용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법원이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AI 저작권 소송에 큰 선례를 남길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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