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AI는 엘리트들의 범죄 행각이다

마크 스톨러는 AI 문제의 본질이 새로운 규제 부재가 아니라 기존 법률이 강자에게 집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은 AI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노동 절도'라고 불렀으며, FTC의 엔비디아-ARM 합병 차단 등 기존 집행 노력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축소되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AI용 FDA'식 규제보다 강자에 대한 법 집행이 먼저라는 것이 핵심 논지다.

야생동물 보호 경찰, Flock 카메라를 ICE와 은밀히 공유

미국 플로리다주 야생동물 보호 위원회(FWC) 경찰이 자체 계약이 없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위해 수천 개의 AI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Flock)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는 사실이 공개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Flock 측이 연방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을 통한 '뒷문' 접근을 통해 대규모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 통제의 한계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