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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AI • 8일 전
IMP 7
AI '개발 속도 조절' 논의가 쏘아올린 독점금지법 딜레마
AI 에이전트 무단 해킹 사례와 안경성 경고가 이어지자 주요 AI 기업들이 공동 '개발 속도 조절(slowdown)'을 제안했으나, 이것이 독점금지법(반독점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슬로우다운'이라는 표현 자체가 경쟁 제한 합의로 해석될 위험을 주며, 대신 '안전 프로토콜 공동 개발'로 프레임을 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안전 조치를 공동으로 미루기로 합의하면 '품질 담합(quality fixing)'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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