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등 미국 억론사들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AI 기업 내부 문서와 증언이 공정 이용(fair use)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은 AI 학습 데이터 수집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난'이라 불렀고, 내부 자료는 챗봇이 원 저널리즘을 대체하며 미디어 산업에 '둠 루프'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04 Media의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이 희귀 도서를 대량 구매해 제본을 잘라내 파괴적으로 스캔한 뒤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파괴 방식으로 책을 디지털화하는 인터넷 아카이브는 대기업들의 소송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 있어, 거대 기업과 공공 이익 단체에 대한 상반된 대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404 Media의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은 서적을 대량으로 구매해 AI 학습 데이터로 스캔한 뒤 원본을 파기합니다. 희귀 도서 상자에 에어태그를 넣어 추적한 결과 라스베이거스 창고의 'VGT3' 팀이 책 등을 잘라 스캔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안스로픽(Anthropic)도 유사한 '프로젝트 파나마'를 운영해왔으며, 법원은 원본이 파기된 점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판결했습니다.
독일 뮌헨 법원은 AI 음악 생성기 Suno가 유명 음악을 학습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Suno가 특정 곡을 기억하고 이를 그대로 복제하는 형태로 출력물을 생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가 아닌 Suno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Suno를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AI 학습 및 출력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