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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er News • 40일 전

판결 전적으로 AI에 의존해도 법관 면책 특권 적용

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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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국 연방법원은 주법원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을 인공지능(AI)에 전적으로 의존해 내렸다는 소송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관 면책 특권(judicial immunity)이 적용되어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관은 관할권이 명백히 부재한 경우가 아니면 오류나 악의적 행위에도 민사책임에서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는 기존 법리가 AI 활용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번역된 본문

수요일 글로리아 나바로(Gloria Navarro) 연방지법 판사(네바다 연방지구법원)가 내린 Phillips v. Parlade 사건 판결로,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주법원 판사를 고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판사가 사법 판결을 내릴 때 재량적인 인간의 사고 없이 인공지능(AI)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공식적인 의사결정 업무를 불법적으로 위임했고, 따라서 그 행위는 '사법적 행위(judicial act)'로 볼 수 없어 법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의사결정 업무의 100%를 위임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관할권이 명백히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관은 그 행위가 오류였거나, 악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권한을 초과했더라도 민사책임으로부터 절대적 면책을 누립니다. 법관 면책은 도전받는 행위에 관할권이 명백히 전부 부재하거나, 해당 행위가 성격상 사법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가 사법적 성격인지 여부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그 행위가 정상적인 사법 기능인지, (2) 해당 사건이 판사의 재판실(chambers)에서 발생했는지, (3) 쟁점이 판사 앞에 계류 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4) 문제가 된 사건이 판사의 공직 지위와의 대립에서 발생했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주법원 사건에서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사법 판결을 내리는 것은 명백히 정상적인 사법 기능이며, 쟁점도 피고에게 계류 중인 원고의 주법원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피고의 재판실 밖에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도전받는 행위는 성격상 사법적입니다.

나아가 원고는 도전받는 행위에 관할권이 명백히 부재했다는 인정을 뒷받침할 판례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관 면책 특권을 누리며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법원 판사에 대한 이러한 혐의가 사실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연방법원의 결론은 법률 문제로서, 혐의가 사실이어서 판사가 실제로 판결을 내릴 때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하더라도 연방법원에서 그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법원 판사의 행위에 대한 이러한 이의 제기는 물론 주 항소법원에 대한 항소(또는 강제명령(mandamus) 청구 등 항소와 유사한 각종 구제 수단)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법원 징계 절차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따르면, 주법원 판사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원문 보기 (영어)
From Wednesday's decision in Phillips v. Parlade , by Judge Gloria Navarro (D. Nev.), where a litigant sued a state court judge in his case: Plaintiff … argu[es] that judicial immunity does not apply in this matter because Defendant unlawfully delegated her official decision-making duties when she relied whol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issue a judicial ruling, without any discretionary human thought, such that her actions cannot be considered a "judicial act." Plaintiff further argues that because Defendant delegated 100% of her decision-making duties, the rulings were in clear absence of all jurisdiction. Judges enjoy absolute immunity from civil liability, even if their action was in error, done maliciously, or in excess of their authority. Judicial immunity applies unless the challenged conduct is accompanied by a clear absence of all jurisdiction or where the challenged conduct is not judicial in nature. Courts determine whether an act is judicial in nature by considering whether: (1) the act is a normal judicial function; (2) the events occurred in the judge's chambers; (3) the controversy centered around the case pending before the judge; and (4) the events at issue arose out of confrontation with the judge in his or her official capacity. Here, Plaintiff alleges that Defendant issued a judicial decision in his state court case by relying whol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suing a judicial ruling is clearly a normal judicial function and the controversy at issue centered around Plaintiff's state court case pending before Defendant. Moreover, there are no allegations that the events occurred outside Defendant's chambers. The challenged conduct is therefore judicial in nature. Furthermore, Plaintiff provides no case law or authority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challenged conduct was accompanied by a clear absence of all jurisdiction. Thus, Defendant is entitled to judicial immunity and this case must be dismissed. Naturally, I can't speak to whether the allegations against the state judge are correct. But the federal decision in this case is that, as a matter of law, even if the allegations are correct and she had indeed relied entirely on AI in making her decision, she can't be sued for that in federal court. Such objections to a state judge's actions can of course be raised on appeal to a state appellate court (or through various appeal-like remedies, such as petitions for a writ of mandamus or the like). And they can be raised in state court disciplinary proceedings. But, according to this case, they can't be raised in a federal district court lawsuit against the state court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