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red AI • 15시간 전

항소법원, 펜타곤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인정

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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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하며, 국방부가 AI 기업 앤스로픽(Claude 개발사)에 붙인 공급망 위험 지정 중 하나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펜타곤의 앤스로픽 차단이 무기한 지속되며, 앤스로픽은 상급 법원 또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자율 무기·국내 감시용 AI 사용 거부가 국가안보 위험으로 간주된 것이 핵심 쟁점으로, AI 기업과 정부 간 계약·윤리 갈등의 대표 사례입니다.

번역된 본문

앤스로픽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부과받은 공급망 위험(supply-chain risk) 지정 중 하나를 철회하기 위한 법적 싸움에서 패소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재심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관들은 다수 의견에서 "국방부 또는 그 계약자들이 클로드(Claude)를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계속 통합하는 것이 법률이 규정한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결론에 국방부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앤스로픽이 인정하듯, 회사는 클로드에 앤스로픽이 원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앤스로픽 대변인 대니엘 코언은 회사가 자신들의 입장에 여전히 자신이 있으며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DC 순회 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나 미국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펜타곤은 두 개의 별도 공급망 법률에 따라 앤스로픽에 제재를 가해, 이번 달까지 군 및 연방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앤스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앤스로픽 경영진은 정부가 자사의 현재 AI 모델을 자율 무기나 국내 감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러한 입장을 중대한 국가안보 위험으로 간주했습니다.

앤스로픽에 대한 지정 법률들은 서로 다른 법원에서 각각 도전해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는 3월에 공급망 위험 지정 중 하나를 기각하고 지난달 이 결정을 확정했지만, 금요일 판결로 인해 나머지 하나는 무기한 유지되며, 이는 펜타곤의 앤스로픽 차단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판결 모두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수년간의 항소가 예상됩니다.

지정 직후 앤스로픽은 '정부가 배척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우려하는 고객들 때문에 매출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앤스로픽은 이후 지정이 수익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최근 몇 달간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올해 말 잠정적인 주식 공모(IPO)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펜타곤은 스페이스X의 그록(Grok),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OpenAI의 GPT 모델 등 대안으로 클로드를 대체하는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OpenAI의 일부 직원들은 앤스로픽이 거절했던 미군과의 거래를 자사가 맺는 것에 대해 윤리적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항의를 일축하고 미국 정부 지원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 미국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소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4월에 같은 합의부는 앤스로픽이 즉각적 구제를 위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공급망 위험 지정의 잠정 차단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판결 전 청문회에서 합의부의 세 명의 법관들은 앤스로픽과 미국 정부 양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지정을 완전히 차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보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2대 1로 나왔습니다.

다수 의견은 또한 앤스로픽의 적법 절차 및 언론·표현의 자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기각하며, 정부가 절차를 준수했고 이 분쟁은 표준적인 계약 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은 "국방부는 AI 기술에 대한 더 큰 정부 규제 지지 여부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를 회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앤스로픽을 공급망에서 배제했다"고 썼습니다. 앤스로픽은 정부가 공급망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펜타곤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부분은 앤스로픽의 예상되는 IPO를 앞두고 클로드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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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oader Save Story Save this story Comment Loader Save Story Save this story Anthropic lost a legal battle to overturn one of the supply-chain risk labels tha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slapped on the company, as a federal appeals court in DC on Friday refused to second-guess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department had ample support for its conclusion that the continued integration of Claude into the department’s information systems, by the department or its contractors, presented a statutorily covered national-security risk,” the judges wrote in a majority opinion. “As Anthropic admits, the company encodes restrictions into Claude that prevent the model from performing tasks that Anthropic wishes to prevent.” Anthropic spokesperson Danielle Cohen says the company remains confident in its position and is considering all options. That could include appealing to a broader panel of the DC Circuit Court of Appeals or the US Supreme Court. Earlier this year, the Pentagon sanctioned Anthropic under a pair of separate supply-chain laws to remove the company’s Claude AI models from the military and other parts of the federal government by this month. Anthropic executives have said that the company would not allow the government to deploy its current AI models to support autonomous weapons or domestic surveillance.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deemed the stance a significant national security risk. The laws designating Anthropic had to be challenged in separate courts. A federal judge in San Francisco tossed out one of the supply-chain risk labels in March and confirmed that decision last month, but Friday's ruling means the other one will stay in place indefinitely, meaning the Pentagon’s blocking of Anthropic can continue. Both rulings face the prospect of years of appeals before being fully resolved.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designations, Anthropic said it lost out on revenue because customers were concerned about doing business with a government pariah. Anthropic hasn’t provided further updates about how the designations have affected its bottom line. But the company has generally touted growing sales in recent months and is moving toward a potential initial public offering of its shares later this year. Meanwhile, the Pentagon hasn’t provided detailed updates about its progress in replacing Claude with alternatives such as SpaceX’s Grok, Google’s Gemini, or OpenAI’s GPT models. Some employees at Google and OpenAI have objected to their employers striking a deal with the US military that Anthropic had rejected, citing ethical concerns. But the companies have brushed aside protests and described supporting the US government as crucial. The new decision by a US appeals court in Washington, DC, was somewhat expected. In April the same panel declined to temporarily block the supply-chain-risk designation after finding that Anthropic failed to meet “stringent requirements” for an immediate reprieve. During a hearing ahead of their ruling, the three judges on the panel challenged both Anthropic and the US government on their arguments and appeared divided on how to rule on blocking the designation completely. The final decision came in 2-1. The majority also rejected Anthropic’s claims that its due process and free speech rights were violated, saying that the government followed procedure and that the dispute was standard contract negotiations. The Pentagon “excluded Anthropic from its supply chain based on the company’s refusal to assent to a contract term that the Department deemed essential, not based on the company’s support for greater governmental regulation of AI technology,” the judges wrote. Anthropic had argued that the government had acted beyond what the supply-chain law allows. But for now, the Pentagon and much of the res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able to continue to steer clear of Claude ahead of Anthropic’s expected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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