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로스쿨, 법학교육 내 AI 전면 금지
2026년 여름부터 UC 버클리 로스쿨이 채점 대상 과제와 시험에 대한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는 향후 변호사가 될 학생들이 AI에 의존하기 전에 필수적인 핵심 사고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단, 법률이나 판례를 찾는 연구 목적의 AI 사용은 예외로 허용하되 인용된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법은 AI에 의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I 도구는 조사와 기안 속도를 높이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편향성을 내재하거나, 특정 의견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로스쿨 중 한 곳이 단호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2026년 여름부터 UC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Law)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제출하는 모든 자료의 브레인스토밍, 기안, 개요 작성, 집필, 수정, 번역 또는 교정 교열을 위해 A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역시 AI 사용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법령이나 판례를 찾는 등 조사(Research)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인용하는 모든 사실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Thinking)는 훌륭한 변호사 업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우수한 법학 교육의 핵심입니다." - UC 버클리 로스쿨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용은 금지된 AI 사용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학교 측은 미래의 변호사들이 AI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필수적인 핵심 사고력을 먼저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교수들은 특정 강좌, 특히 학생들에게 AI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에 한해서는 이 규칙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