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오류 많은 AI 안면인식으로 난민 나이 판별 추진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난민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AI 기반 안면 나이 추정(FAE)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흑인 여성의 나이를 최대 4.6년가량 오측정하는 등 심각한 인종적 편향과 부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인해 법적 보호를 박탈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인권 및 정책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이 인증이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소셜 미디어 접근 금지부터 미국 절반 주의 성인물 제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요구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 확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오프라인 세계로 스며들고 있으며, 이는 AI가 자신의 나이를 예측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영국 정부는 영국 국경에 도착하는 망명 신청자의 나이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AI가 사람의 얼굴을 스캔하고 나이를 제안하는 안면 나이 추정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이른바 안면 나이 추정(FAE, facial age estimation) 시스템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된 첫 번째 사례로 여겨집니다. 영국에 도착하는 많은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이 어른으로 잘못 분류될 경우 일부 법적 보호를 박탈당하고 성인 전용 구금 센터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WIRED와 Lighthouse Reports가 영국 일간지 '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와 협력하여 진행한 취재를 통해, 영국 정부가 FAE 기술을 테스트한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아동을 어른으로 정기적으로 오인하며 심각한 편향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내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2025년 나이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주민 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취재는 이 기술의 효과와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 이 기술을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와 전 세계 정부가 반(反)이민 정책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들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종종 배치되는 감시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작 이 기술이 사용된다는 사실, 작동 방식,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Lighthouse Reports가 입수한 유출된 내무부 문서는 작년에 부서가 테스트한 7개의 안면 나이 추정 알고리즘 중 '가장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만, 해당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스템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이며, 2025년에 다른 지역 출신자들보다 더 많은 나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성의 경우 시스템이 추측한 나이의 오차는 평균 4.6년에 달했는데, 이는 13.5세 소녀가 18세 성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취재 결과 또한 영국의 이민과 치안을 관리하는 내무부가 AI 도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령 추정 방법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설계된 과학 위원회를 해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의 전 멤버이자 런던 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아동 건강 연구소의 명예 교수인 팀 콜(Tim Cole)은 “우리는 안면 나이 추정의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위원회는 폐쇄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콜 교수는 얼굴 스캔 방식을 '끔찍할 정도로 부정확하다'고 묘사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와 과학 위원회 구성원들의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수년간의 테스트 결과 역시 FAE 시스템의 정확도가 분석 대상자의 인종과 촬영된 사진의 품질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는 개인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빠르고 효과적인 안면 나이 추정 기술을 테스트하여 이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위원회가 해산된 이유가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