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법원, 구글 AI 검색 결과는 '새로운 검색 형식'일 뿐
독일 베를린 법원은 구글의 AI 오버뷰(AI Overviews)가 독창적인 콘텐츠가 아닌, 제3자의 정보를 요약하는 새로운 검색 결과 형식일 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뮌헨 법원이 AI의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구글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옴에 따라, 생성형 AI 검색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는 아직 큰 논쟁 중입니다. 이는 플랫폼이 AI가 생성한 오류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검색 엔진은 언제부터 스스로의 진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뮌헨 법원은 구글의 AI 요약을 독립적인 주장으로 간주하는 반면, 베를린 법원은 이를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새로운 방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순은 생성형 검색에서 핵심적인 책임 문제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뮌헨 법원이 잘못된 AI 답변에 대해 구글에 책임을 물은 주목할 만한 판결 이후, 6월 초 베를린 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를린 법원은 AI 답변을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모아주는 '새로운 검색 결과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treated했습니다. 검색 엔진은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자체적인 진술로 제공하지 않으며, 답변의 내용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반 사용자라면 AI가 단지 다른 출처의 정보를 종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향수 회사의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향수 모조품을 검색했을 때, 검색 엔진이 브랜드 이름을 나열하고 더 저렴한 대체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색 엔진은 단지 다른 사이트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표면으로 끌어올렸을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뮌헨 법원은 AI 생성 주장에 대해 구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불과 며칠 전, 뮌헨 법원은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구글의 AI는 두 퍼블리셔를 사기 행위와 거짓으로 연관 지었습니다. 법원은 AI가 제공된 링크의 어떤 출처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만이 AI와 알고리즘을 통제하므로 구글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AI 요약을 독립적인 콘텐츠로 간주하여, 거짓 AI 진술에 대해 구글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웠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베를린 법원의 판결은 여러 면에서 취약해 보입니다. 운영자가 AI 답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AI 모델을 선택하고, 시스템 매개변수를 설정하며, 답변이 구성되는 방식을 결정하고, 페이지에 표시되는 방식을 통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용자가 결국 읽게 되는 내용을 형성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AI 요약을 완전한 답변으로 취급하며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클릭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베를린 법원은 일반 사용자가 이것이 단지 요약본이라는 것을 명백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마치 편집된 기사(에디토리얼 콘텐츠)처럼 소비합니다. 그리고 뮌헨 법원의 판결에서 보여졌듯, 구글의 AI 답변이 항상 인용된 출처에서만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본조차도 하나의 편집된 콘텐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적 쟁점
두 판결 모두 AI가 생성한 검색 요약을 다루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다릅니다. 뮌헨 사건은 거짓 사실 주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AI가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를 혼동하고 어떤 출처에도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를 날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는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이 뮌헨 법원이 메우고자 했던 법적 공백이었습니다.
반면 베를린 사건은 상표권 및 거래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