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coder • 1일 전

미국, 초지능 AI 영구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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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렉 카사 하원의원이 인공 초지능(ASI)의 개발·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새 연방 AI 감독 기구가 안전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첨단 AI 개발을 즉시 동결하고, 위반 기업은 강제 해산, 개인은 최대 2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 초지능 개발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도 촉구하고 있어, AI 규제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됩니다.

번역된 본문

미 하원, 인공 초지능 영구 금지 및 새 연방 AI 기구 설립 법안 발의 마누엘 우트 / 2026년 9월 24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렉 카사 하원의원이 9월 23일, 인공 초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의 개발과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공 초지능 금지법(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은 새로운 연방 기구가 명확한 안전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첨단 AI 시스템 개발을 즉시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현재의 AI 모델이 이미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고,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를 만들며, 스스로 새로운 AI를 구축할 수 있는데도, 기업들은 알려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AI가 인류에 실존적 위협이며, 소수의 억만장자 기술 업계 인사들이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사 의원은 초지능 AI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개발을 가속화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관급 새 AI 규제 기구 설립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강제 해산될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불법 핵무개 개발에 버금가는 형벌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입법안은 전 세계적인 초지능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 전문가들 모두 유사한 AI 규제 노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원문 보기

원문 보기 (영어)

U.S. bill proposes permanent ban o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nd creation of new federal AI agency Manuel Uth Sep 24, 2026 Senator Bernie Sanders and Representative Greg Casar introduced a bill on September 23 that would permanently ba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The 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 would also immediately freeze development of advanced AI systems until a new federal agency can put clear safety rules in place. Current AI models can already hack computer systems, create new types of viruses, and build new AI on their own, while companies pour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technology despite known risks, Sanders says . AI pose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a handful of tech billionaires shouldn't get to write their own rules. Casar warns that AI superintelligence could kill countless people, while Donald Trump wants to speed up its development. The bill also calls for a new cabinet-level AI agency. Companies that violate the law could face forced dissolution. Individuals could face up to 20 years in prison, a penalty on par with illegal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n top of that, the legislation pushes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prevent superintelligence development worldwide. Both the U.S. and Chinese experts have recently floated similar AI regulation efforts. Ad Ad AI News Without the Hype – Curated by Humans Subscribe to THE DECODER for ad-free reading, a weekly AI newsletter, our exclusive "AI Radar" frontier report six times a year, full archive access, and access to our comment section. Subscribe now Source: 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 | Sanders / Press release Ask about this articl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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