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coder • 53일 전

플로리다주, 챗GPT를 '결함 제품' 규정하며 오픈AI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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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국 플로리다주가 오픈AI와 샘 알트만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챗GPT를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끼치는 '결함 제품' 및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철저한 연령 확인 및 안전성 검사의 부재, 사용자의 인지 능력 저하 및 중독성 문제 등을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AI 챗봇을 기존 제품 책임법과 공공방해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 이례적인 법적 접근으로, 향후 AI 규제와 관련 법률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번역된 본문

플로리다주의 오픈AI 및 알트만 CEO에 대한 소송, 챗GPT를 '결함 제품' 및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다 Matthias Bastian의 글, 2026년 6월 5일

플로리다주는 미국 주(州) 최초로 오픈AI와 샘 알트만(Sam Altman) CEO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3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은 오픈AI가 챗GPT를 안전한 것처럼 마케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사용자를 의존 상태로 빠뜨린다고 비난합니다. 제임스 우트마이어(James Uthmeier) 법무장관은 오픈AI가 "어린이를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장에는 사람들이 챗GPT 및 유사한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례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챗GPT를 제품 책임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자 '공공의 적(public nuisance)'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챗봇 규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이례적인 법적 접근 방식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무료 버전의 경우 수만 명의 사용자가 13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은 사용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이 소송은 AI 사용이 인지 능력의 저하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장은 내부 폭로 내용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알트만 CEO가 GPT-4o(GPT-4오)의 안전성 테스트를 단축했다는 주장과, 오픈AI가 약속했던 컴퓨팅 파워의 20%가 아닌 단 1~2%만 AI 안전성에 할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픈AI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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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da's lawsuit against OpenAI and CEO Altman treats ChatGPT as a defective product and public nuisance Matthias Bastian View the LinkedIn Profile of Matthias Bastian Jun 5, 2026 Florida is the first US state to sue OpenAI and CEO Sam Altman personally. The 83-page complaint accuses the company of marketing ChatGPT as safe while the chatbot delivers dangerous content to minors, facilitates violence, and drives users toward dependency. Attorney General James Uthmeier says OpenAI "put children at great risk" and threatens penalties in the billions. Numerous cases are documented where people were harmed by ChatGPT and similar systems . The suit treats ChatGPT as a product subject to liability and a "public nuisance," an unusual legal approach that could set a precedent for chatbot regulation. The free version has no real age verification, the complaint says, even though tens of thousands of users are under 13. Data collection starts before users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The suit even argues AI use causes cognitive erosion. The complaint cites internal allegations too: Altman allegedly cut short safety testing for GPT-4o , and OpenAI put just 1 to 2 percent of its computing power toward AI safety instead of the promised 20 percent . OpenAI has not commented. Ad DEC_D_Incontent-1 Ad AI News Without the Hype – Curated by Humans Subscribe to THE DECODER for ad-free reading, a weekly AI newsletter, our exclusive "AI Radar" frontier report six times a year, full archive access, and access to our comment section. Subscribe now Source: My Florida Legal Ask about this articl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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