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정당하다고 판결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미 국방부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분류하고 군사 계약에서 배제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2대1로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앤스로픽이 자율 무기 및 대규모 감시에 기술 사용을 금지한 데서 비롯됐으며, 해당 지정으로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IPO 차질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 앤스로픽에 공급망 보안 위험 라벨을 붙인 국방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
워싱턴 소재 연방 항소법원이 미 국방부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 군사 계약 배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2대1 의견으로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앤스로픽이 자사 기술의 자율 무기 및 대규모 감시 활용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스로픽의 안전 규제가 군사 작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스로픽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음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8월 말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분류를 차단하며, 이는 앤스로픽의 AI 안전 정책에 대한 불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앤스로픽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정으로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계획 중인 IPO에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미 국정원을 포함한 정보 기관들은 앤스로픽의 AI 모델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공급망 위험 라벨과 어떻게 양립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기업계와 전직 군 관계자들은 이 분쟁에서 앤스로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앤스로픽을 '좌편향' 및 '워크(woke)' 기업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