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오픈AI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비영리 목적 변경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결정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머스크의 주장이 소송 제기 기한인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머스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은 오픈AI의 영리적 전환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인공지산업계의 지배구조 및 비영리 연구기관의 상업화 논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월요일, 머스크 대 알트만(Musk v. Altman) 사건 배심원단은 일론 머스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그의 주장이 관할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의해 기각된다는 만장일치 자문 평결을 내렸다. 이븐 곤잘레즈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미국 연방지법 판사는 즉시 이를 수용했다. 머스크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판사와 배심원단은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판결한 것이 아니라, 달력 상의 기술적 문제(소송 제기 기한)에 대해서만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2015년 머스크와 연구원 그룹에 의해 비영리 단체로 공동 창립되었다. 재무적 수익 창출의 필요성에 얽매이지 않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머스크는 회사 초기에 3,8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는 오픈AI의 샘 알트만(Sam Altman) CEO와 그렉 브록맨(Greg Brockman) 총괄 책임자가 회사를 이 사명에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기반한 것이었다.
머스크는 오픈AI를 상대로 두 가지 주장을 펼쳤다. 첫째, 알트만과 브록맨이 비영리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년간 거대해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기부금을 통해 창설한 자선 신탁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알트만과 브록맨이 머스크의 희생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다(부당이득)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법원에 2025년 오픈AI의 영리 자회사를 공익기업(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무효화하고, 알트만과 브록맨을 해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주장이 관련 공소시효에 의해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자선 신탁 위반 주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며,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2년이다. 이는 머스크가 알트만과 브록맨의 자선 신탁 위반(혐의)을 2021년 이전에 발견했거나 발견할 이유가 있었으며, 부당이득(혐의)에 대해서는 2022년 이전에 알았거나 알 이유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머스크는 알트만과 브록맨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2022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오픈AI는 머스크가 2021년 훨씬 이전에 이를 짐작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배심원들에게 오픈AI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세 단계'를 거쳤다고 증언했다. 1단계에서는 회사에 '열렬히 지지했다'. 2단계에서는 "그들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들이 비영리 단체를 약탈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재건에서 증언된 사건 타임라인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다. (해당 재판 3주간의 취재 기사는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머스크의 영리 자회사 설립 제안 2017년, 오픈AI 설립 2년 후, 머스크와 다른 공동 창립자들은 인공일반지능(AGI, 대부분의 인지적 작업에서 인간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AI)을 구축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이 법인을 통제할지를 두고 격렬한 권한 다툼이 벌어졌다. 머스크는 또한 오픈AI와 자신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Tesla)의 합병도 제안했다. 재판 중 오픈AI 변호사들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머스크를 추궁했다. 머스크가 2017년에 알트만과 브록맨의 회사 방향 전환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러한 계획에 참여했고, 따라서 그때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있었다고 암시한 것이다. 머스크는 배심원에게 "꼬리가 개를 흔들지 않는 한(tail didn't wag the dog, 즉 비영리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한) 비영리에 자금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영리 회사가 존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년: 이익 상환액이 제한된 영리 자회사 설립 2019년, 오픈AI는 직원과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이 상환 상한선(Capped profit)이 있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다. 동시에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로부터 10억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이때 역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러한 조치가 비영리 단체의 사명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머스크는 재판 초기에 배심원에게 "수익 상환에 상한선이 있는 상황이라면, 비영리 단체의 목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