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메타 아동 안전 위해 1,127억 벌금 부과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소셜 미디어 중독 및 아동 안전 위반으로 메타(Meta)에 5억 6,700만 달러(약 7,500억 원)의 추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메타가 지불해야 할 총 벌금은 약 9억 4,200만 달러(약 1조 2,500억 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야간 알림 제한 등 플랫폼 내 강력한 안전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가 초래하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미국 내 일련의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전례로 평가받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소셜 미디어가 초래하는 위해성 및 중독과 관련된 소송에서 메타(Meta)에게 3월 부과된 3억 7,500만 달러에 더해 5억 6,7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가 지불해야 할 총 벌금 액수는 9억 4,2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은 또한 메타가 자사 플랫폼을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좋아요(Like)' 수를 숨기고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통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밤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푸시 알림이 전송되지 않도록 중지해야 하며, 월 사용 시간은 90시간(하루 약 3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뉴멕시코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착취 위험, 교육 방해, 정신 건강 악화 등 메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메타가 해당 주에서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한 유일한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 심각성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메타가 뉴멕시코에 심각한 '공공의 적(公衆煩擾, public nuisance)'을 초래했으며 이를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대변인 앤디 스톤(Andy Stone)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악성 사용자와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삭제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우리는 청소년을 온라인에서 보호해 온 우리의 기록을 확신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맞서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라울 토레스(Raul Torrez)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수년간 메타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악화시키고 범죄자들을 어린이와 연결해 주는 등 자사 플랫폼이 뉴멕시코 아동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보다 참여도와 이윤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늘 메타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번 판결은 우리 아동, 가족, 학교에 가해진 피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지우고, 뉴멕시코에서의 메타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강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3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소셜 미디어가 중독성 패턴을 조장했다며 메타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현재 메타는 미국 내에서 여러 건의 유사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통합된 33개 주의 공동 소송이며, 테네시주 등 여러 주 역시 자체적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