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 잇 다운법' 첫 선고…AI 음란물 제작자 징역 15년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 지방검찰은 실제·AI 생성 아동성착취물 수천 장을 제작·유포한 38세 남성에게 신설 연방법 '테이크 잇 다운법(Take It Down Act)' 위반 첫 유죄 판결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AI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첫 연방 차원 형사처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최근 항소법원이 '실존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한 AI 생성물의 소지는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된다고 판단하는 등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테이크 잇 다운법(Take It Down Act)'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남성이 화요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관들이 그의 기기에서 3,000건이 넘는 실제 및 AI 생성 학대 이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지구 연방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38세의 오하이오 주민 제임스 스트랠허(James Strahler)는 "실제 및 AI 생성 음란한 이미지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협박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스트랠허는 "실제 피해자와 가상의 인물 700여 명의 이미지를 제작해 아동성학대 전용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또한 "그의 휴대폰에서 추가로 발견된 2,400건의 이미지와 영상이 노출, 합성된 아동성착취물 또는 폭력을 묘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미성년 소년들의 AI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 게시했으며, 이 이미지들은 소년들이 친모와 조모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휴대폰에서 "노출, 합성 아동성착취물 또는 폭력"을 묘사한 또 다른 2,400건의 이미지와 영상을 발견했다.
콜럼버스 디스패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트랠허는 지방 경찰에 2025년 초 이런 콘텐츠를 보냈다고 자백했다. 한 여성이 자신과 어머니가 9일 동안 31건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여기에는 "성폭행 협박, 협박금 요구, 그리고 그 여성이 집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디스패치 신문에 따르면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다른 메시지에는 해당 여성이 여러 남성(남성 친척 포함)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AI로 만든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트랠허는 피해자들의 이미지와 영상을 게시하기 위해 Motherless.com에서 다수의 계정을 운영했다.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Motherless는 해당 사이트의 성학대 물질에 대한 CNN의 조사 이후 네덜란드 당국에 의해 5월에 폐쇄되었다.
테이크 잇 다운법은 스트랠허의 첫 체포와 연방 기소 사이인 5월에 시행되었다. 1월 5일, 첫 여성의 신고 이후 그는 여러 건의 경범죄로 기소된 뒤 석방되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을 계속 스토킹하고 괴롭혔다. 경찰은 4월에 추가 경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그는 사이버 스토킹, 아동성학위의 외설적 시각적 표현물 제작, 디지털 위조물 게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체포되어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러났다. 6월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스트랠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사건을 FBI에 넘기면서 그는 연방 혐의로 체포되었다.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 합의부는 수십 년 전의 판례를 근거로,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을 묘사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제1조가 자택 내 AI 생성 아동성착취물의 소지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의 사건에서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해 가짜 아동을 묘사하는 "초현실적인" 학대 물질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소지 혐의는 기각되었지만, 그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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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에서는 AI 생성 비동의 친밀 이미지를 범죄화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오하이오주는 현재 딥페이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이 없다. 테이크 잇 다운법은 이러한 물질을 고의적으로 게시하거나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미국 최초의 연방법이다. 온라인 표현 옹호자들과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위반 콘텐츠를 통보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법의 엄격한 기한에 대해 오용과 검열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저자 소개: 샘 콜(Sam Cole)은 인터넷의 외곽에서 성, 성인 산업, 온라인 관련 주제를 취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