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ker News • 9일 전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 EU법원 애플 상대 두 번째 개입

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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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E)은 EU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애플의 상호운용성 의무 이행을 놓고 벌어진 애플 vs 유럽위원회 소송에 개입했습니다. 이는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애플 생태계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술 독점 견제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개방성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재판입니다.

번역된 본문

뉴스 DMA: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E)이 유럽연합법원에서 진행 중인 'T-359/25 - 애플 vs 유럽집행위원회'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두 번째로 유럽연합법원(CJEU)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개입은 유럽 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소프트웨어의 자유(Software Freedom)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6년 5월, 유럽연합법원(CJEU)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유럽(FSFE)이 유럽집행위원회를 지지하기 위해 '애플 vs 유럽위원회(T-359/25)' 사건에 개입하려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시장법(DMA) 제6조 제7항에 따른 애플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애플의 운영체제 기능, 하드웨어 기능과의 상호운용성을 추구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술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접근, 상호운용성 요청을 위한 명확한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FSFE의 법률 프로그램 매니저인 루카스 라소타(Lucas Lasota)는 "이 사건은 DMA에 따른 EU의 상호운용성 의무에 대한 주요 사법적 시험대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대형 기술 기업이 경쟁자들을 불공정하게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SFE는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DMA를 시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SFE의 개입을 허용하는 명령에서 법원은 사건의 결과가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개발자들이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애플의 운영체제와 연결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상호운용성 의무를 제한할 경우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애플의 운영체제와 상호 연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 FSFE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마틴 후소벡(Martin Husovec) 박사는 "업계의 이익은 상대방 측의 여러 개입자들에 의해 잘 대변되고 있으며, FSFE는 시민 사회가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원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역할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호운용성을 위한 새로운 소송 이것은 FSFE가 DMA 및 애플과 관련하여 CJEU 소송에 개입하는 두 번째입니다. 이전 사건(T-1080/23)은 애플이 자신의 DMA 의무와 게이트키퍼 지정에 대해 제기한 더 광범위한 이의제기와 관련이 있지만, 이번 사건(T-359/25)은 DMA 제6조 제7항에 따른 상호운용성과 애플이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유럽위원회 결정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FSFE는 법원에 개입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상호운용성, 소프트웨어의 자유, 그리고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DMA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주장을 추가로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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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영어)

News DMA: The FSFE intervenes against Apple before European Court of Justice for the second time on: 2026-05-19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has been granted permission to intervene a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case T-359/25 - Apple against the European Commission. This second intervention aims to defend interoperability and Software Freedom in Europe. In May 2026,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approved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FSFE)’s request to intervene in the case Apple v. European Commission (T-359/25) in support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is case concerns Apple’s obligations under Article 6(7) of the DMA. Apple is challenging the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 that lays down procedures on how the company must provide software and hardware interoperability for its smartphone and tablets. The Commission’s decision includes measures intended to improve transparency and access for developers seeking interoperability with Apple’s operating system features, hardware features including access to techn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channels, and clearer procedures for interoperability requests. “This case is one of the major judicial tests of the EU’s interoperability obligations under the DMA. This law aims at preventing large technology companies from unfairly locking out competitors. The FSFE seeks to enforce the DMA in a Free Software developer friendly way”, says Lucas Lasota, FSFE's Legal Proramme Manager . In its order allowing the FSFE to intervene , the court explicitly recognised that the outcome of the case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pply of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and on the ability of developers to connect their applications with Apple’s operating systems. The Court further acknowledged that limiting interoperability obligations could prevent Free Software developers and users from being able to “interconnect their applications with Apple’s operating system”. “With industry interests well represented by several interveners on the other side, FSFE is there to ensure that civil society is equally heard — and that the court can decide with the full picture before it" says Dr. Martin Husovec, the lawyer representing FSFE in the court. A new case for interoperability This is the second time the FSFE is intervening in a litigation at the CJEU in regards to the DMA and Apple. The previous case ( T-1080/23 ) concerns Apple’s broader challenge to its DMA obligations and its designation as gatekeeper, while this case (T-359/25) focuses specifically on interoperability under Article 6(7) DMA and the legality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 specifying how Apple must implement those obligations in practice. As a next step, the FSFE will prepare and submit its statement in intervention before the Court, further presenting its arguments on interoperability, Software Freedom, and the practical impact of the DMA on developers and users. Discuss this Share and support Fediverse OK Bluesky Hacker News Reddit LinkedIn E-Mail Support! Some services may be Free Software unfriendly and harm your privacy. Learn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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