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영국 노동법원을 소송으로 붕괴시키다
영국 노동법원이 ChatGPT 등 AI로 생성된 소장으로 인해 폭증하는 소송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장 내용에 허위 법률 조항과 비현실적인 청구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는 지연되고 기업은 불필요한 대응 비용을 떠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I가 영국 노동법원을 소송으로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법원의 가처분 신청 건수가 100배나 급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ChatGPT나 Grok과 같은 AI를 사용해 무료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배리 클라크(Barry Clarke)와 수잔 워커(Susan Walker)의 메모는 매우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6년 3월까지의 1년간 청구 건수는 39% 증가했으며, 미해결 사건의 적체는 55%가 늘어 6만 4천 건에 달했습니다.
AI로 생성된 소장 중 상당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조작된 법률과 비현실적인 요구 사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집권 노동당의 새로운 고용권법(Employment Rights Act)은 약 25개의 새로운 청구 사유를 추가하고 보상금 상한선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이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AI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억울한 일을 겪은 근로자들은 정의를 실현받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청구가 정당하든 조작된 것이든 상관없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한 연방 판사는 AI가 생성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의 한 연구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AI 도구와 훈련을 받은 판사들이 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